‘김학의 사건’사람들

2013년 1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대검차장
길태기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차장검사
박정식

부장검사
윤재필

주임검사
김수민

선고 결과

윤중천

  •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 추가 기소 벌금 500만원

김학의

  • 혐의 없음(기소되지 않음)

2014년 2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찰총장
김진태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차장검사
유상범

부장검사
강해윤

선고 결과

윤중천

  • 혐의 없음(기소되지 않음)

김학의

  • 혐의 없음(기소되지 않음)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8팀

이근우
교수

황태정
교수

김영희
변호사

배진수
변호사

최준환
검사

이규원
검사

파생 사건
파생 사건 1.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

  •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기소.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

파생 사건 2.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

  • 이성윤 대검반부패강력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파생 사건 3.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중

  •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조국 민정수석·이광철 선임 행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

파생 사건 4.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중

  • 곽상도 의원, 윤갑근 전 검사장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2019년 3차 수사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부단장
조종태

1팀장
강지성

2팀장
이정섭

3팀장
최영아

선고 결과

윤중천

특가법상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 1심 : 징역 5년6개월 선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 2심 : 징역 5년6개월 선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 대법원 : 징역 5년6개월 선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김학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

  • 윤중천(뇌물①), 최 아무개씨(뇌물②), 김 아무개 저축은행 회장(뇌물③) 뇌물수수 혐의
  • 1심 : 뇌물① 공소시효 지나 면소. 뇌물②③ 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안 돼 무죄
  • 2심 : 뇌물② 유죄,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뇌물① 공소시효 지나 면소. 뇌물③ 혐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안 돼 무죄
  • 대법원 : 뇌물② 증언 관련 신빙성 문제 삼아 파기환송

‘김학의 사건’의 시간

글: 고제규 김은지
구성 디자인: 안희태
인포그래픽: 최예린